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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413 제3보험(일반)  ‘재해 및 장해의 보험기간 중 발생’이 보험금지급사유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412 제3보험(일반)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411 제3보험(일반)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한 상법 제732조가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410 제3보험(일반)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409 제3보험(일반)  사고와 장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보험약관의 해석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408 제3보험(일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모집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407 제3보험(일반)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행위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원칙적 무효)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406 제3보험(일반)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로 발생한 상해가 위 면책조항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405 제3보험(일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404 제3보험(일반)  보험회사가 장해 정도와 인과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소멸시효의 …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403 제3보험(일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402 제3보험(일반)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간접사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401 제3보험(일반)  사망 또는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어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는 경우, 보험료의 납입면제시기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400 제3보험(일반)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가 위 보험약관상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399 제3보험(일반)  ‘자살’의 의미 및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