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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413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23.06.18	436
412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23.06.18	471
411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23.06.18	443
410	자살보험금 음주후 수면제를 과다 복용, 우연한 내지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23.06.17	511
409	자살보험금 [자살사망보험금]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피뎀 성분의 약을 복용하고 사망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23.06.17	610
408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23.06.17	443
407	자살보험금 [상해사망] 자살한 것으로 볼 정황도 있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23.06.17	440
406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추락의 원인이 불분명하여 자살에 의한 사망인지 다투어진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23.06.17	460
405	자살보험 [상해사망]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나 자살에 의한 면책이 다투어진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22.11.15	850
404	고지의무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한 해지의 의사표시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8.03.15	10,691
403	고지의무 [고지의무 위반] 전화 질문만으로는 뇌 MRI 검사가 정밀검사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8.30	9,892
402	재해·상해 [제목]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주기적·계속적 vs 일회적·일시적] 운전 및 탑승으로 인한 면책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8.30	10,392
401	재해·상해 [자살보험금]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8.30	9,868
400	고지의무 [제목]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보험금지급 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8.30	9,731
399	고지의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한 의료행위의 해석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6.20	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