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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10	학교안전공제 체육수업에 참석하여 오래달리기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정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7,514
9	학교안전공제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지출된 간병비만 간병급여로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7,301
8	학교안전공제 교실에서 발생한 뇌내출혈을 교육활동 중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본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7,336
7	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 공제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에 피공제자나 보호자 등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7,243
6	학교안전공제 학교가 축구부 동계훈련에 참가한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7,156
5	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공제에서 정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6,625
4	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공제 보상심사청구 기각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6,625
3	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 공제급여 지급책임에 관하여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7,170
2	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기준 중 피공제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의 효력…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7,250
1	학교안전공제 화산분출실험을 하던 중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하여 과학담당 교사의 중과실을 인정하고 교장의 중과실은 부인한 사…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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