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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8 근재(선원)보험  ‘고의나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법령 위반’의 의…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7 근재(선원)보험  중복보험에서 제2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제1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6 근재(선원)보험  산재보험급여가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급여액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권…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5 근재(선원)보험  중복보험에서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연대하여 지는지 여부(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4 근재(선원)보험  책임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확정시)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3 근재(선원)보험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경우,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2 근재(선원)보험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경우, 선원법상의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 근재(선원)보험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