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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20	재해·상해 [제목]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주기적·계속적 vs 일회적·일시적] 운전 및 탑승으로 인한 면책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8.30	10,462
19	재해·상해 [자살보험금]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8.30	9,931
18	재해·상해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재해사망특약의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10.06	9,861
17	재해·상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정한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9.14	9,777
16	재해·상해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 및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로 발생한 상해가 위 면책조항의 대상에 포함되…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6.02	9,795
15	재해·상해 사고의 외래성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및 그 인과관계의 증…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0,026
14	재해·상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8,585
13	재해·상해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 및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해 상해가 발생하였는지가 위 면책조항…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8,070
12	재해·상해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9,883
11	재해·상해 언어장애 등으로 모든 기본 동작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사안에서,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8,494
10	재해·상해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9,957
9	재해·상해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요건 중 ‘우연한 사고’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9,847
8	재해·상해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와 ‘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증…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9,662
7	재해·상해 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8,011
6	재해·상해 인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 청구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8,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