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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380	고지의무 암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 발생 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9.18	14,693
379	재해·상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정한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9.14	14,307
378	재해·상해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 및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로 발생한 상해가 위 면책조항의 대상에 포함되…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6.02	14,420
377	기타사항 입원치료의 의미와 입원 여부의 판단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6.01	12,868
376	배상책임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영업배상책임보험자에 대한 구상권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2,987
375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2,617
374	배상책임보험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범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2,426
373	배상책임보험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이 상법 제724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2,232
372	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1,964
371	배상책임보험 중복보험의 의의 및 요건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1,950
370	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2,051
369	배상책임보험 밀물 때가 되어 귀항하는 선박에 탑승하지 못하여 익사한 경우,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1,899
368	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되는 가스사고 중 '화재'의 개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1,967
367	배상책임보험 지게차의 소유주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에 첨부된 면책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1,948
366	근재(선원)보험 ‘고의나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법령 위반’의 의…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3,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