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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312	고지의무 고지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보험회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1,561
311	제3보험(일반)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5,843
310	재해·상해 언어장애 등으로 모든 기본 동작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사안에서,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1,112
309	제3보험(일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위 자살에 해당하는…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6,833
308	고지의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2,248
307	설명의무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효력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0,679
306	제3보험(일반)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7,136
305	제3보험(일반)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7,109
304	제3보험(일반)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6,109
303	설명의무 보험모집인이 질문표에 의하여 그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것만으로도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0,932
302	고지의무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질문내용의 해석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1,882
301	제3보험(일반)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7,882
300	재해·상해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2,666
299	재해·상해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요건 중 ‘우연한 사고’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2,527
298	암보험 보험계약 약관에서 말하는 암 수술급여금의 지급대상인 ‘수술’에 폐색전술이 해당하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