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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308	고지의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9,550
307	설명의무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효력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8,103
306	제3보험(일반)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4,108
305	제3보험(일반)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4,172
304	제3보험(일반)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3,228
303	설명의무 보험모집인이 질문표에 의하여 그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것만으로도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8,387
302	고지의무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질문내용의 해석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9,285
301	제3보험(일반)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4,954
300	재해·상해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9,956
299	재해·상해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요건 중 ‘우연한 사고’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9,847
298	암보험 보험계약 약관에서 말하는 암 수술급여금의 지급대상인 ‘수술’에 폐색전술이 해당하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7,783
297	재해·상해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와 ‘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증…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9,661
296	설명의무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7,808
295	제3보험(일반) 인보험계약의 에서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경우, 그 면책약…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4,030
294	제3보험(일반)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4,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