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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410 자살보험금  음주후 수면제를 과다 복용, 우연한 내지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23.06.17
409 자살보험금  [자살사망보험금]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피뎀 성분의 약을 복용하고 사망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23.06.17
408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23.06.17
407 자살보험금  [상해사망] 자살한 것으로 볼 정황도 있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23.06.17
406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추락의 원인이 불분명하여 자살에 의한 사망인지 다투어진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23.06.17
405 자살보험  [상해사망]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나 자살에 의한 면책이 다투어진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22.11.15
404 고지의무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한 해지의 의사표시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8.03.15
403 고지의무  [고지의무 위반] 전화 질문만으로는 뇌 MRI 검사가 정밀검사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8.30
402 재해·상해  [제목]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주기적·계속적 vs 일회적·일시적] 운전 및 탑승으로 인한 면책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8.30
401 재해·상해  [자살보험금]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8.30
400 고지의무  [제목]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보험금지급 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8.30
399 고지의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한 의료행위의 해석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6.20
398 고지의무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통고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6.20
397 고지의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6.20
396 고지의무  일시적으로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왔으나 치료나 투약사항이 없는 경우 당뇨병 확정진단으로 볼 수 있는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