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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338	자동차보험(일반)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0,194
337	자동차보험(일반)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9,822
336	설명의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7,423
335	제3보험(일반)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행위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원칙적 무효)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4,554
334	설명의무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7,586
333	제3보험(일반) 사고와 장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보험약관의 해석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4,711
332	고지의무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 및 ‘그 사실을 안 때’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0,259
331	배상책임보험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될 수 있는 급여액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8,310
330	재해·상해 사고의 외래성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및 그 인과관계의 증…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0,031
329	배상책임보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8,478
328	제3보험(일반)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로 발생한 상해가 위 면책조항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4,530
327	고지의무 ‘상해’의 의미 및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보험사고가 상해보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0,200
326	고지의무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9,864
325	제3보험(일반)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3,928
324	제3보험(일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모집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4,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