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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342	제3보험(일반) ‘자살’의 의미 및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7,116
341	제3보험(일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7,337
340	설명의무 기왕장해 감액규정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0,671
339	제3보험(일반)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간접사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7,341
338	자동차보험(일반)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2,815
337	자동차보험(일반)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2,459
336	설명의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9,900
335	제3보험(일반)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행위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원칙적 무효)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7,491
334	설명의무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9,989
333	제3보험(일반) 사고와 장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보험약관의 해석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7,619
332	고지의무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 및 ‘그 사실을 안 때’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2,798
331	배상책임보험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될 수 있는 급여액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0,800
330	재해·상해 사고의 외래성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및 그 인과관계의 증…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2,684
329	배상책임보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0,959
328	제3보험(일반)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로 발생한 상해가 위 면책조항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7,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