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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353	학교안전공제 학교가 축구부 동계훈련에 참가한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7,156
352	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공제에서 정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6,625
351	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공제 보상심사청구 기각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6,625
350	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 공제급여 지급책임에 관하여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7,170
349	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기준 중 피공제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의 효력…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7,250
348	배상책임보험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다친 사안에서 담당교사가 보호·감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7,977
347	학교안전공제 화산분출실험을 하던 중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하여 과학담당 교사의 중과실을 인정하고 교장의 중과실은 부인한 사…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7,728
346	배상책임보험 손해방지의무를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7,426
345	설명의무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8,336
344	자동차보험(일반)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0,252
343	제3보험(일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3,746
342	제3보험(일반) ‘자살’의 의미 및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4,210
341	제3보험(일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4,413
340	설명의무 기왕장해 감액규정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8,158
339	제3보험(일반)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간접사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