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글쓴이 |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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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기타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 11 | 기타사항 보험계약의 체결시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 10 | 기타사항 1차 사고의 피해자가 그 사고와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는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차 사고 가해자의…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 9 | 기타사항 무면허인 미성년자의 무단운전에 있어서 부의 운행자 책임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 8 | 기타사항 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 7 | 기타사항 피용자를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면책대상자인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 6 | 기타사항 운전자에게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면책한 사례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 5 | 기타사항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소멸시효 기산점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 4 | 기타사항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약관기준이 아닌 실제 손해액(대인배상 I 제… | 라온손해사정 | 2016.04.19 |
| 3 | 기타사항 비충격사고임에도 자동차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개관적 위험에 의한 사고로 본 사례 | 라온손해사정 | 2016.04.19 |
| 2 | 기타사항 신체감정결과에서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라온손해사정 | 2016.04.19 |
| 1 | 기타사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여명으로 판결이 있은 후 기대여명을 초과하여 생존하는 경우 추가 배상청구가 가능한… | 라온손해사정 | 2016.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