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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368	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되는 가스사고 중 '화재'의 개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7,760
367	배상책임보험 지게차의 소유주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에 첨부된 면책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7,796
366	근재(선원)보험 ‘고의나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법령 위반’의 의…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9,621
365	근재(선원)보험 중복보험에서 제2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제1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9,542
364	근재(선원)보험 산재보험급여가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급여액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권…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9,726
363	근재(선원)보험 중복보험에서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연대하여 지는지 여부(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9,608
362	근재(선원)보험 책임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확정시)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9,899
361	근재(선원)보험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경우,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9,543
360	배상책임보험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7,792
359	근재(선원)보험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경우, 선원법상의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9,571
358	근재(선원)보험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9,373
357	학교안전공제 체육수업에 참석하여 오래달리기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정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7,514
356	학교안전공제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지출된 간병비만 간병급여로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7,301
355	학교안전공제 교실에서 발생한 뇌내출혈을 교육활동 중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본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7,336
354	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 공제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에 피공제자나 보호자 등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7,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