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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372	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0,109
371	배상책임보험 중복보험의 의의 및 요건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0,069
370	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0,248
369	배상책임보험 밀물 때가 되어 귀항하는 선박에 탑승하지 못하여 익사한 경우,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0,109
368	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되는 가스사고 중 '화재'의 개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0,144
367	배상책임보험 지게차의 소유주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에 첨부된 면책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0,133
366	근재(선원)보험 ‘고의나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법령 위반’의 의…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2,108
365	근재(선원)보험 중복보험에서 제2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제1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1,998
364	근재(선원)보험 산재보험급여가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급여액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권…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2,142
363	근재(선원)보험 중복보험에서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연대하여 지는지 여부(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2,026
362	근재(선원)보험 책임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확정시)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2,329
361	근재(선원)보험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경우,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1,969
360	배상책임보험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0,160
359	근재(선원)보험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경우, 선원법상의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1,995
358	근재(선원)보험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