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ontents


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95 과실  주차금지구역에 비상등을 켜고 주차한 운전자의 과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94 과실  대리운전을 의뢰하고 동승한 운행자의 주의의무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93 과실  성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 내려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과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92 과실  저속으로 차선변경 중인 운전자의 주의의무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91 소득인정  동일 권역의 세무사와 비교하여 훨씬 많은 사업소득을 신고한 세무사의 소득인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90 소득인정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공중보건의로서 근무해 온 자의 소득인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89 소득인정  목사의 가동연한이 경험칙상 70세가 될 때까지라고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88 소득인정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87 소득인정  자영농민이나 자영양식업자의 일실수입의 기준으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86 소득인정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기재된 소득 금액이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85 소득인정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일실수입 산정의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84 소득인정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실과교원수당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입액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83 소득인정  단기복무하사로 복무하던 중 사망한 피해자의 중사 진급 또는 장기복무하사관 소득인정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82 소득인정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의 인정 기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81 소득인정  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