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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125 후유장해  치료단계에서 행해진 신체감정 결과를 참작한 법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판단이 위법한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24 후유장해  항소심에서 원고가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23 개호비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 인원의 확정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22 개호비  인신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21 기타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20 과실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경미한 가해자의 책임 범위의 제한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19 기타사항   보험계약의 체결시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18 기타사항   1차 사고의 피해자가 그 사고와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는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차 사고 가해자의…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17 기타사항   무면허인 미성년자의 무단운전에 있어서 부의 운행자 책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16 기타사항   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15 후유장해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14 후유장해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 부위의 절단장해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13 후유장해  동일한 증상에 대해 일부 중복하여 감정한 결과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12 기타사항   피용자를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면책대상자인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11 과실  승객이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려 사고를 당한 경우,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