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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57 소득인정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가 지난다는 것만으로 승진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56 소득인정  부모와 함께 농촌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농촌일용소득 인정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55 소득인정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농업인 후계자로 지정되어 영농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인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54 소득인정  음식점 운영자의 소득인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53 소득인정  사고 당시 만 60세 2개월 남짓의 형틀목공의 소득인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52 기타사항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약관기준이 아닌 실제 손해액(대인배상 I 제…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51 기타사항   비충격사고임에도 자동차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개관적 위험에 의한 사고로 본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50 기타사항   신체감정결과에서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49 기타사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여명으로 판결이 있은 후 기대여명을 초과하여 생존하는 경우 추가 배상청구가 가능한…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48 과실  주택가 이면도로 횡단 중 사고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6
47 과실  안전벨트 미착용-버스 가운데 뒷좌석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6
46 과실  횡단보도 주변의 무단횡단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6
45 개호비  심한 뇌손상 상태-성인 1인, 12시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6
44 과실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자사고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6
43 과실  무단횡단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