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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72	과실 도로변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11,360
71	과실 교통사고의 원인이 불분명인 경우, 양 당사자의 위법성을 비교·형량하여 과실비율을 정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11,284
70	과실 고속도로 진출로에 뒤는게 진입하려던 중 후행차량에 충돌된 운전자의 과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10,997
69	과실 피해자와 운전자의 신분관계 등을 고려하여 과실상계에 준한 감액을 인정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11,403
68	과실 운전자와 함께 음주한 동승자의 과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11,587
67	과실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 반대차선 운전자의…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11,656
66	과실 탑승경위와 운전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11,698
65	과실 1차로에서 일어난 충돌 사고로 2차로에 떨어지는 피해자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11,517
64	과실 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를 알리기 위하여 사고 차량 뒤에서 수신호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11,671
63	과실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유턴하는 차량에 충격당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11,940
62	과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차량의 충격 부위, 도로의 형상, 날씨 등을 참작하여 과실판단한 …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11,709
61	과실 술에 취하여 도로 중앙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과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11,888
60	과실 마을버스에서 하차 중에 추락한 사고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12,076
59	과실 도로의 갓길 위를 진행하던 오토비이의 과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12,123
58	소득인정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가, 별개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일실수익정산의 범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11,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