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87	소득인정 자영농민이나 자영양식업자의 일실수입의 기준으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1,697
86	소득인정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기재된 소득 금액이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1,568
85	소득인정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일실수입 산정의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1,565
84	소득인정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실과교원수당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입액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1,421
83	소득인정 단기복무하사로 복무하던 중 사망한 피해자의 중사 진급 또는 장기복무하사관 소득인정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1,493
82	소득인정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의 인정 기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1,212
81	소득인정 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1,444
80	소득인정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1,243
79	소득인정 통계소득에 따라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 경력이 늘어남에 따른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1,087
78	소득인정 사고 당시 근무하던 회사의 경력이 짧아서 그 직전에 동종 업무를 담당하던 회사의 급여를 기준으로 삼은 경우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1,157
77	소득인정 국립발레단 무용수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별도의 학원수입을 얻고 있던 자의 소득인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1,212
76	소득인정 사고 당시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수입을 얻고 있던 택시기사의 소득인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1,206
75	과실 편도 5차로 중 1차로상에 불법 주차된 화물트럭의 과실인정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10,898
74	과실 수개의 불법행위가 손해의 범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각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 범위의 산정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10,801
73	과실 고속국도 상에 떨어져 있는 각목으로 인한 사고와 도로 관리자로서의 한국도로공사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