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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185	기타사항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차량 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2,966
184	기타사항 공동운행자 사이의 타인성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3,083
183	후유장해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3,175
182	기타사항 보험자가 피해자의 대리인과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손해배상의 합의를 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3,158
181	기타사항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 등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3,150
180	후유장해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피해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3,126
179	기타사항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범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3,128
178	기타사항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2,868
177	기타사항 공동운행자 사이의 타인성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2,890
176	후유장해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3,063
175	기타사항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2,579
174	기타사항 절취운전에 있어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2,270
173	기타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2,352
172	기타사항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2,401
171	기타사항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법령 위반'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