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 200 | 기타사항 공동운행자 사이의 타인성 | 라온손해사정 | 2016.04.21 |
| 199 | 후유장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의 구분 및 개호비 산정에서 기왕증의 기여도의 참작… | 라온손해사정 | 2016.04.21 |
| 198 | 기타사항 피보험자의 중과실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라온손해사정 | 2016.04.21 |
| 197 | 후유장해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에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 라온손해사정 | 2016.04.21 |
| 196 | 후유장해 동일한 증상에 관하여 신체감정이 중복된 경우의 법원의 조치 | 라온손해사정 | 2016.04.21 |
| 195 | 기타사항 속칭 날치기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고가 승용차의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 라온손해사정 | 2016.04.21 |
| 194 | 기타사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 라온손해사정 | 2016.04.21 |
| 193 | 기타사항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실 및 행사범위, 소멸시효기간 | 라온손해사정 | 2016.04.21 |
| 192 | 기타사항 혼동과 상속포기 | 라온손해사정 | 2016.04.21 |
| 191 | 후유장해 외모에 생긴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라온손해사정 | 2016.04.21 |
| 190 | 기타사항 구급차의 들것(간이침대)을 땅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 | 라온손해사정 | 2016.04.21 |
| 189 | 기타사항 공동운행자 사이의 타인성 | 라온손해사정 | 2016.04.21 |
| 188 | 후유장해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 라온손해사정 | 2016.04.21 |
| 187 | 후유장해 정당한 입원치료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라온손해사정 | 2016.04.21 |
| 186 | 기타사항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 라온손해사정 | 2016.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