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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132	고지의무 자동차보험계약에서 설명의무의 내용과 범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0,676
131	고지의무 자동차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0,297
130	기타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0,996
129	과실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배상책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1,001
128	기타사항 피해자 가족이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0,913
127	후유장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0,841
126	기타사항 교통사고 합의서에 기재된 배상청구권의 포기나 부제소 합의의 해석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0,229
125	후유장해 치료단계에서 행해진 신체감정 결과를 참작한 법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판단이 위법한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0,655
124	후유장해 항소심에서 원고가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9,882
123	개호비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 인원의 확정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9,388
122	개호비 인신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0,918
121	기타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1,830
120	과실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경미한 가해자의 책임 범위의 제한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2,747
119	기타사항 보험계약의 체결시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9,772
118	기타사항 1차 사고의 피해자가 그 사고와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는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차 사고 가해자의…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