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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485	자살보험금 조현병 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복약을 중단한 상태에서 아파트 창문으로 투신한 사고가 약관상 '심신상실 등으로…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26.10.17	51
484	자살보험금 충동장애와 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가 이혼 위기 속에서 올가미 사진과 구조 요청 문자를 보낸 뒤 목을 맨 사고…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26.10.17	48
483	자살보험금 심각한 트라우마, 만성 우울증 및 알코올성 블랙아웃을 겪던 피보험자가 운동기구에 식탁보로 목을 매어 사망한 …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26.10.17	50
482	자살보험금 부두 물양장에서 발생한 차량 해상 추락 사망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 자살(면책사유)'인지, 아니면 페달 오조…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26.10.17	52
481	자살보험금 만취 상태에서 동거녀의 외도 정황을 목격하고 극도의 흥분과 분노에 휩싸여 복도 창문으로 투신한 사고가 약관상…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26.10.17	57
480	자살보험금 주요우울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퇴원 직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한 사고가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26.10.17	60
479	자살보험금 코로나19 상황 속 격무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던 직업군인의 번개탄 자살이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26.10.17	56
478	자살보험금 치사량의 항우울제 등을 과다복용한 채 강물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피보험자의 사망이 약관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26.10.17	55
477	기타사항 도로공사 현장에서 화물 상차 중 발생한 사고가 약관상 '토목작업장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26.10.16	78
476	기타사항 직업 변경 미통지에 따른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는지 여부 및 보험사의 '통지의무 약…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26.10.16	86
475	암보험 병리 조직검사상 '점액유두상 뇌실막세포종(D43.4)'으로 보고되었더라도, 주치의의 악성 종양(C72.0) …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26.10.16	76
474	암보험 원발부위(갑상선)에서 림프절로 전이된 이차성 암(C77.9)에 대하여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을 적용하여 …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26.10.16	79
473	후유장해 고용량 스테로이드 부작용(골괴사)이 약관상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26.10.16	92
472	고지의무 간헐적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 미고지가 계약 해지사유인 '직업 미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26.10.16	104
471	고지의무 가입 전 호르몬제 처방 사실 미고지가 고의·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26.10.16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