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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230	소득인정 일정 수입이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3,380
229	소득인정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3,463
228	소득인정 개인사업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3,638
227	소득인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조건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3,988
226	소득인정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3,186
225	소득인정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신빙성 있는 실제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3,253
224	소득인정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4,367
223	소득인정 정년이 보장된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4,443
222	소득인정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4,030
221	과실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정지한 데에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4,012
220	과실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트럭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3,193
219	과실 자동차교통사고 피해자의 안전띠 미착용의 점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3,006
218	과실 단순한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2,896
217	과실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2,731
216	기타사항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