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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162	기타사항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0,252
161	기타사항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설치·관리하는 신호기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귀속 주체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0,287
160	기타사항 형사위로금조의 공탁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0,315
159	개호비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9,749
158	개호비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의 산정방식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9,770
157	과실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0,921
156	과실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여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의 후행 오토바이에 대한 주의의무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0,987
155	과실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1,155
154	과실 교차로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의 신호위반을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1,165
153	과실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별개의 소로 진행한 경우 과실상계비율이나 손해액을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1,135
152	과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1,155
151	과실 공동불법행위자 내부관계에서 부담 부분을 정하기 위한 '과실' 및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1,206
150	과실 피해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1,348
149	과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 앞에 있는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1,935
148	과실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1,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