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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177	기타사항 공동운행자 사이의 타인성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0,825
176	후유장해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0,985
175	기타사항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0,503
174	기타사항 절취운전에 있어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0,197
173	기타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0,282
172	기타사항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0,398
171	기타사항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법령 위반'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0,350
170	기타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0,275
169	기타사항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0,327
168	후유장해 음경보철삽입술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면서도 그 치료 후에도 발기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 것이 배척된…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0,231
167	기타사항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0,204
166	기타사항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0,414
165	기타사항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주체(=수리업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0,345
164	기타사항 운전미숙자에게 운전을 위탁하여 운행하게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위탁자가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0,199
163	기타사항 도난운전에 대한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