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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260	제3보험(일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동의에 포괄적 또는 묵시적·추정적 동의가 포함되는…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6,317
259	제3보험(일반) 상법 제680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손해방지의무의 발생 시기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6,108
258	고지의무 통지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보험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2,226
257	제3보험(일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지 않고 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5,956
256	제3보험(일반) 손해보험의 전세금담보특약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해석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5,424
255	제3보험(일반)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5,517
254	제3보험(일반)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입증의 정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5,341
253	제3보험(일반) 상해보험의 경우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5,599
252	제3보험(일반)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5,103
251	설명의무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1,516
250	설명의무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1,380
249	설명의무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그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1,405
248	설명의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1,467
247	설명의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인 경우,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1,675
246	고지의무 보험모집인이 통지한 경우,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