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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290	제3보험(일반)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8,315
289	제3보험(일반)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7,616
288	제3보험(일반) 면책사유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8,388
287	자동차보험(일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범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3,666
286	제3보험(일반) ‘재해 및 장해의 보험기간 중 발생’이 보험금지급사유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9,691
285	제3보험(일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9,157
284	제3보험(일반)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가 위 보험약관상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9,092
283	제3보험(일반) 사망 또는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어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는 경우, 보험료의 납입면제시기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9,152
282	제3보험(일반) 단체보험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업무외 재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보험수익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8,917
281	재해·상해 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2,665
280	제3보험(일반)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8,613
279	제3보험(일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8,583
278	제3보험(일반)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대출금의 성격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8,330
277	제3보험(일반) 자살면책약관의 단서 조항의 해석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7,837
276	제3보험(일반) 우체국 보험의 경우 국가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7,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