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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222	소득인정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2,087
221	과실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정지한 데에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2,043
220	과실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트럭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1,241
219	과실 자동차교통사고 피해자의 안전띠 미착용의 점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1,052
218	과실 단순한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0,955
217	과실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0,795
216	기타사항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1,296
215	후유장해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0,293
214	자동차보험(일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0,954
213	자동차보험(일반)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0,987
212	기타사항 민법 제760조 제2항(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1,177
211	자동차보험(일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1,263
210	자동차보험(일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1,093
209	후유장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용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0,174
208	기타사항 자동차공제계약의 대인공제 II에서 산업재해 면책조항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공제조합 측)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1,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