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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320	고지의무 고지의무 위반에서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증명책임의 …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4,080
319	재해·상해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4,569
318	제3보험(일반)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한 상법 제732조가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20,015
317	고지의무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인 ‘중대한 과실’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4,255
316	고지의무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 시점(=보험계약 성립 시)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3,988
315	설명의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청구권 상실에 관한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2,791
314	제3보험(일반)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9,755
313	제3보험(일반) 보험회사가 장해 정도와 인과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소멸시효의 …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9,392
312	고지의무 고지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보험회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3,503
311	제3보험(일반)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7,841
310	재해·상해 언어장애 등으로 모든 기본 동작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사안에서,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3,084
309	제3보험(일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위 자살에 해당하는…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8,830
308	고지의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4,179
307	설명의무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효력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2,640
306	제3보험(일반)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9,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