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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335	제3보험(일반)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행위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원칙적 무효)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9,439
334	설명의무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1,884
333	제3보험(일반) 사고와 장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보험약관의 해석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9,583
332	고지의무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 및 ‘그 사실을 안 때’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4,685
331	배상책임보험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될 수 있는 급여액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2,676
330	재해·상해 사고의 외래성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및 그 인과관계의 증…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4,621
329	배상책임보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2,849
328	제3보험(일반)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로 발생한 상해가 위 면책조항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9,445
327	고지의무 ‘상해’의 의미 및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보험사고가 상해보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4,693
326	고지의무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4,405
325	제3보험(일반)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8,410
324	제3보험(일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모집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9,626
323	재해·상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3,175
322	재해·상해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 및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해 상해가 발생하였는지가 위 면책조항…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2,569
321	고지의무 보험자가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4,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