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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267 제3보험(일반)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266 제3보험(일반)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265 제3보험(일반)  신체감정촉탁 결과의 증명력을 배척한 원심의 판결을 채증법칙의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264 제3보험(일반)  보험약관상 '탑승'의 개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263 제3보험(일반)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262 제3보험(일반)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의 '고의'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261 제3보험(일반)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260 제3보험(일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동의에 포괄적 또는 묵시적·추정적 동의가 포함되는…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259 제3보험(일반)  상법 제680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손해방지의무의 발생 시기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258 고지의무  통지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보험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257 제3보험(일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지 않고 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256 제3보험(일반)  손해보험의 전세금담보특약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해석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255 제3보험(일반)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254 제3보험(일반)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입증의 정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253 제3보험(일반)  상해보험의 경우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