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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350	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 공제급여 지급책임에 관하여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1,436
349	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기준 중 피공제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의 효력…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1,570
348	배상책임보험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다친 사안에서 담당교사가 보호·감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2,356
347	학교안전공제 화산분출실험을 하던 중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하여 과학담당 교사의 중과실을 인정하고 교장의 중과실은 부인한 사…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2,141
346	배상책임보험 손해방지의무를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1,829
345	설명의무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2,761
344	자동차보험(일반)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4,786
343	제3보험(일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8,672
342	제3보험(일반) ‘자살’의 의미 및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9,107
341	제3보험(일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9,342
340	설명의무 기왕장해 감액규정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2,634
339	제3보험(일반)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간접사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9,359
338	자동차보험(일반)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4,765
337	자동차보험(일반)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4,389
336	설명의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1,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