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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365	근재(선원)보험 중복보험에서 제2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제1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3,807
364	근재(선원)보험 산재보험급여가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급여액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권…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3,967
363	근재(선원)보험 중복보험에서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연대하여 지는지 여부(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3,852
362	근재(선원)보험 책임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확정시)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4,179
361	근재(선원)보험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경우,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3,847
360	배상책임보험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2,025
359	근재(선원)보험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경우, 선원법상의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3,889
358	근재(선원)보험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3,734
357	학교안전공제 체육수업에 참석하여 오래달리기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정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1,806
356	학교안전공제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지출된 간병비만 간병급여로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1,596
355	학교안전공제 교실에서 발생한 뇌내출혈을 교육활동 중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본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1,621
354	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 공제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에 피공제자나 보호자 등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1,509
353	학교안전공제 학교가 축구부 동계훈련에 참가한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1,415
352	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공제에서 정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0,854
351	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공제 보상심사청구 기각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