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스스로 제초제를 마신 자살임이 명백하므로, 약관상 고의 면책 규정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뇌경색 후유증과 중증 우울증 투병 중 발생한 투신·음독 사고를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심신상실)' 상태의 우발적 사고로 입증하여, 소송 없이 사망보험금 2억 1,000만 원 전액을 수령한 손해사정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사고 발생

피보험자:50대 가장 A씨

병력 및 경과:2019년 뇌경색 발병 후 526일간 입원 치료. 극심한 신경 증상 등 후유장해와 장기 스트레스로 중증 우울증 병발.

사고 경위:2023년 3월, 자택에서 제초제를 마신 채 발견되어 병원 이송 후 사망 (유서 없음).

청구 내용:C사(2억 원) 및 우체국보험(2,000만 원)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청구.

2. 보험사의 면책 및 거부 주장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들은 자살 면책 조항을 들어 지급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보험사 주장:사망진단서 및 경찰 조사상 스스로 제초제를 마신 '고의에 의한 자살'이 명백하므로,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 면책 규정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

우체국 처리:일반사망보험금 1,000만 원만 지급하고 재해사망에 대해서는 전액 부지급 처리함.

3. 손해사정사의 3대 핵심 대응 전략

유족의 의뢰를 받은 손해사정사는 망인의 의료 기록과 사망 전 행동 특성을 정밀 분석하여 보험사의 면책 논리를 깨뜨렸습니다.

사망 전 72시간의 의학적 상태 및 '삶의 의지' 재구성

사망 5일 전과 1일 전 정신과 및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약 효과가 없고 우울감이 견디기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한 진료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병을 고치고자 했던 '삶의 의지'가 존재했으나, 뇌 기능의 생화학적 붕괴로 충동을 제어하지 못한 정황임을 입증했습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 상실'의 법리적 입증

대법원 판례(2017다281367 등)를 인용하여 526일간의 투병, 극심한 신경 손상, 사망 직전 불면 상태는 의학적 '심신상실' 상태임을 강조했습니다.

전문의 감정소견 및 '정신운동적 초조' 상태 입증

의료 자문을 통해 극심한 불안으로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정신운동적 초조(Psychomotor Agitation)' 상태였음을 밝혀내고, 유서가 없고 신변 정리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우발적 사고임을 다퉜습니다.

4. 최종 결과 및 시사점

[최종 결과]

사망 전날 살려달라고 호소했던 진료 기록과 법리 분석 앞에 보험사들은 소송 시 패소 리스크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소송을 거치지 않고 미지급 상해사망보험금 2억 1,000만 원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합산 수령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

자살 결과만으로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단순 음독/자살 정황이 있더라도, 그 원인이 질병에 의한 '의사결정 불능 상태'에서 비롯되었다면 상해사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직전의 의료 기록이 핵심 열쇠입니다:병원 방문 기록, 처방 약물,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분석해 고의성을 다투는 것이 손해사정의 승패를 가릅니다.

010-4972-3479 (사고처리는 손사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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