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성공사례] 목격자 없는 선박 실종 사고, 5년 만에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수령
페이지 정보
75 2026.11.09 08:27
본문
P
"사체도 찾지 못했고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으므로, 우발적인 재해 사고인지 질병·자살인지 입증할 수 없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목격자 없는 선박 실종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내세운 면책 주장을 '사회적·법적 인과관계' 법리와 '유사 승소 판례'로 깨뜨리고,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전액을 수령한 손해사정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및 사고 발생
피보험자:60대 베테랑 해기사 정종식 씨
보험 가입 내용:2001년 가입 (평일 재해사망 시 주계약 가입금액의 500%인 5,000만 원보장)
사고 경위:2019년 7월 5일 새벽, 동중국해를 항해하던 운반선에서 선미 갑판 이동 중 실족하여 추락함. 수색에도 사체나 흔적을 찾지 못함.
법적 처리:5년의 기다림 끝에 2024년 5월 가정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 판결이 확정되어 법적 사망 처리됨.
장례 후 유가족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목격자가 없어 입증이 불가능하다며 지급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2. 보험사의 면책 및 지급 거절 주장
보험사는 현장 조사 후 상해보험의 입증책임 원칙을 들어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직접 목격자 및 사체 부재:추락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고 사체가 발견되지 않아 고의 자살, 질병 사망, 재해 사고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음.
입증책임 전가:상해보험에서 '우연하고도 외래적인 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자에게 있으므로 객관적 증거 없이는 재해사망으로 인정 불가함.
3. 손해사정사의 3대 핵심 대응 전략
직접 증거가 없는 실종 사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학적 증명이 아닌 법리적 추정과 판례를 결합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회적·법적 인과관계' 법리 적용 (핵심 전략)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자연과학적 100% 증명이 아닌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로 충분함을 피력했습니다. 항해 중인 선박 내에서 사라졌고 선내에 사체가 없다면 바다 추락 외 다른 합리적 추론이 불가능하므로 전형적인 재해 사고임을 다퉜습니다.
유사 승소 판례 집대성 및 법리 압박
야간 작업이나 생리 현상 해결 중 실족 실종된 선원 사건에 대해 목격자가 없더라도 범죄 혐의가 없는 한 재해사망으로 인정한 다수의 하급심 판례(광주지법 목포지원 2015가단54590 등)를 제시했습니다.
고의 자살 및 질병사 가능성의 과학적·정황적 배제
평소 강한 책임감과 가족 관계, 정기 검진 기록상 급성 질환 징후가 없었던 점을 증명하여, 남은 가능성은 우발적 '실족'뿐임을 정밀 입증했습니다.
4. 최종 결과 및 시사점
[최종 결과]
사회적 인과관계 법리와 승소 판례가 담긴 정밀 의견서를 검토한 보험사 법무팀은 소송 시 패소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당초 면책 결정을 전면 철회하고 평일재해사망보험금 50,000,000원 전액을 소송 없이 지급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
직접 목격자나 사체가 없어도 재해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자연과학적 증명이 불가능한 실종 사고라도 정황 증거와 법리적 추정(사회적 인과관계)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 법원 판례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선원 실족 사고 등 직업적 특성이 반영된 판례를 활용하면 보험사의 억지 면책 주장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010-4972-3479 (사고처리는 손사친구)
✔ 상담료 0원 / 착수금 0원
✔ 성공하지 못하면 보수 0원 (100% 성공보수제)
✔ 보험사 거절건 재검토 및 정당한 보험금 지급
전화 상담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카톡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놓친 보험금, 채팅 한 번으로 찾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