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한 판결문

1. 사건 개요

원고(피보험자)는 혈액암 치료를 위해 2012년 9월부터 약 11개월간 덱사메타손 등 고용량 스테로이드(총 13,541mg)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치료 종료 약 6년이 지난 2019년 2월 '약물에 의한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골괴사)' 진단을 받고, 양쪽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총 60% 후유장해)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수익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양수하여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후유장해연금, 일반상해의료비 등 약 6,591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부작용 예측 가능성, 인과관계 미입증,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양수금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주요 쟁점별 양측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고용량 스테로이드 부작용(골괴사)이 약관상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원고는 치료 전 주치의로부터 골괴사 부작용 가능성을 안내받았으므로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또한 투여 종료 후 6년이나 지나 발병했으므로 치료와 골괴사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외래의 사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급격·우연·외래의 사고 인정 (원고 승소)

우연성 인정:질병 치료 목적의 투약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현하여 신체 장애가 발생한 것은 피보험자가 의도한 바가 아니므로 우연성이 인정됩니다.

외래성 및 인과관계 인정:원고가 투여받은 스테로이드는 총 13,541mg으로 골괴사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초고용량입니다. 연구 소견에 따르면 스테로이드에 의한 골괴사는 평균 36.8개월, 최대 92개월(약 7년 8개월) 후에도 발병할 수 있으므로 6년 후 발병했다 하여 인과관계가 끊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다른 체질적 요인이 없었고 피고도 과거 해당 용량의 위험성을 인정한 바 있어 '외래의 사고'로 인정됩니다.

쟁점 2: 채권양도를 통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 완성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9년 8월 수술을 받았음에도, 시효 완성 전까지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명시적으로 '양수금 청구'를 별도 소송물로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소멸시효 중단 인정 (보험사 항변 배척)

시효 기산점: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최종 인공관절 수술이 완료된 2019년 8월 16일부터 진행됩니다.

시효중단 인정:원고가 시효 완성 전인 2022년 7월 11일자 준비서면에서 수익자로부터 청구권을 양수받았음을 명시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이상, 예비적 양수금 청구가 적법하게 추가되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

쟁점 3: 후유장해연금의 일시금 산정 방식

원고의 주장:일시금 할인 지급액 및 소송 중 도래한 회차별 지급일 도과분과 지연손해금을 중복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일시금 지급을 선택한 이상 최초 지급기한(2019년 12월 2일) 기준 예정이율(2.5%)로 할인한 현가액(44,612,923원)으로 채권이 확정되며, 일시금 청구와 분할금 도과분 청구를 혼재하는 방식은 약관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결론 및 법리적 시사점

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인과관계 부인 및 소멸시효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보험금 총 63,545,47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후 수년이 지나 발병한 골괴사라 하더라도 의학적 통계 및 투여 용량을 고려하여 '외래의 사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양도 후 준비서면으로 양수 사실을 주장한 것만으로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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