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일반)]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
페이지 정보
8,766 2016.04.21 20:42
첨부파일
-
18 2016-04-25 06:48:15
본문
【판시사항】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정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2다87263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