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페이지 정보
4,158 2016.04.21 07:37
본문
【판시사항】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0.02.22. 선고 98다38623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