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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311	과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 앞에 있는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3,089
310	과실 제2종 소형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250cc 오토바이 사고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6	13,078
309	소득인정 동일 권역의 세무사와 비교하여 훨씬 많은 사업소득을 신고한 세무사의 소득인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3,048
308	고지의무 고지의무 위반에서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증명책임의 …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3,046
307	고지의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6.20	13,037
306	과실 비교적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체질적인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복합부위통증증후군)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3,028
305	소득인정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3,026
304	과실 무단횡단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6	13,021
303	고지의무 보험자가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3,015
302	소득인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조건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2,996
301	과실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자사고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6	12,994
300	근재(선원)보험 산재보험급여가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급여액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권…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2,990
299	과실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정지한 데에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2,984
298	과실 주택가 오르막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며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6	12,969
297	근재(선원)보험 ‘고의나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법령 위반’의 의…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2,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