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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341	고지의무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통고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6.20	13,632
340	고지의무 ‘상해’의 의미 및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보험사고가 상해보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3,614
339	과실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경미한 가해자의 책임 범위의 제한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3,602
338	재해·상해 사고의 외래성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및 그 인과관계의 증…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3,571
337	재해·상해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3,543
336	재해·상해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3,510
335	재해·상해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재해사망특약의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10.06	13,464
334	소득인정 정년이 보장된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3,435
333	재해·상해 [자살보험금]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8.30	13,425
332	재해·상해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요건 중 ‘우연한 사고’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3,396
331	과실 주택가 이면도로 횡단 중 사고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6	13,388
330	재해·상해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 및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로 발생한 상해가 위 면책조항의 대상에 포함되…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6.02	13,381
329	소득인정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3,364
328	자동차보험(일반)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3,360
327	고지의무 [고지의무 위반] 전화 질문만으로는 뇌 MRI 검사가 정밀검사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8.30	13,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