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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356	고지의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6.19	14,343
355	고지의무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한 해지의 의사표시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8.03.15	14,228
354	고지의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4.11	14,224
353	제3보험(일반)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4,147
352	고지의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지만 사기의 의사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6.19	14,024
351	재해·상해 [제목]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주기적·계속적 vs 일회적·일시적] 운전 및 탑승으로 인한 면책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8.30	13,968
350	고지의무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된 경우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6.19	13,822
349	과실 횡단보도 주변의 무단횡단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6	13,766
348	고지의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어서 보험금은 지급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6.19	13,748
347	자동차보험(일반)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3,724
346	자동차보험(일반)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3,718
345	고지의무 부활계약도 새로운 보험계약과 같이 고지의무가 적용된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6.19	13,687
344	고지의무 암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 발생 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9.18	13,678
343	고지의무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 및 ‘그 사실을 안 때’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3,645
342	고지의무 일시적으로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왔으나 치료나 투약사항이 없는 경우 당뇨병 확정진단으로 볼 수 있는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6.20	1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