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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386	제3보험(일반)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6,992
385	제3보험(일반) 자살면책약관의 단서 조항의 해석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6,884
384	제3보험(일반) 우체국 보험의 경우 국가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6,874
383	제3보험(일반)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6,749
382	제3보험(일반)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보험약관 조항의 해석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6,711
381	제3보험(일반)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6,632
380	제3보험(일반)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6,501
379	제3보험(일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대한 보험약관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6,451
378	제3보험(일반) 단체보험계약에서 ‘규약’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발생 요건(=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5,847
377	고지의무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4.11	15,823
376	제3보험(일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5,805
375	제3보험(일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 보험자의 면책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5,784
374	제3보험(일반)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5,779
373	제3보험(일반)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의 '고의'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5,719
372	제3보험(일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5,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