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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401	제3보험(일반) ‘자살’의 의미 및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8,009
400	제3보험(일반)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7,982
399	제3보험(일반) 단체보험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업무외 재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보험수익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7,922
398	제3보험(일반)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7,798
397	제3보험(일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위 자살에 해당하는…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7,728
396	제3보험(일반) 인보험계약의 에서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경우, 그 면책약…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7,710
395	제3보험(일반) 보통보험약관의 개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그 효력이 개정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미치는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7,664
394	제3보험(일반)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7,646
393	제3보험(일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7,617
392	제3보험(일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7,572
391	제3보험(일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7,533
390	제3보험(일반) 면책사유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7,405
389	제3보험(일반)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대출금의 성격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7,367
388	제3보험(일반)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7,326
387	제3보험(일반)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7,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