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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338	자동차보험(일반)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1,588
337	과실 주택가 이면도로 횡단 중 사고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6	11,539
336	고지의무 ‘상해’의 의미 및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보험사고가 상해보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1,528
335	재해·상해 사고의 외래성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및 그 인과관계의 증…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1,457
334	과실 안전벨트 미착용-버스 가운데 뒷좌석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6	11,418
333	재해·상해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재해사망특약의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10.06	11,412
332	재해·상해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1,412
331	과실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오토바이 추돌사고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6	11,395
330	과실 시내버스에서 하차 중에 발생한 사고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6	11,391
329	재해·상해 [자살보험금]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8.30	11,377
328	재해·상해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1,364
327	과실 안전벨트 미착용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6	11,341
326	고지의무 [고지의무 위반] 전화 질문만으로는 뇌 MRI 검사가 정밀검사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8.30	11,315
325	재해·상해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 및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로 발생한 상해가 위 면책조항의 대상에 포함되…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6.02	11,313
324	과실 택시를 잡기 위하여 도로에 내려섰다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5	1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