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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278	고지의무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 시점(=보험계약 성립 시)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0,824
277	근재(선원)보험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경우,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0,819
276	과실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정지한 데에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0,815
275	과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 앞에 있는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0,782
274	소득인정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성과금 등을 받지 못한 손해의 성질(=특별손해)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0,696
273	과실 황색 점멸 신호 상태의 횡단보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6	10,679
272	과실 [교통사고 과실]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하는 차량 사이의 추돌사고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4.11	10,675
271	과실 탑승경위와 운전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10,671
270	과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차량의 충격 부위, 도로의 형상, 날씨 등을 참작하여 과실판단한 …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10,669
269	고지의무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질문내용의 해석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0,668
268	근재(선원)보험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4	10,661
267	자동차보험(일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범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10,655
266	소득인정 자영농민이나 자영양식업자의 일실수입의 기준으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0,643
265	과실 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를 알리기 위하여 사고 차량 뒤에서 수신호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10,642
264	과실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 반대차선 운전자의…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