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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281 과실  편도 5차로 중 1차로상에 불법 주차된 화물트럭의 과실인정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280 소득인정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279 후유장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278 과실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갓길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추돌한 사고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277 후유장해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 부위의 절단장해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276 과실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275 소득인정  가동연한의 인정기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274 고지의무  보험모집인이 통지한 경우,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273 소득인정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272 설명의무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271 기타사항   피해자 가족이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270 설명의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청구권 상실에 관한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269 과실  고속도로 진출로에 뒤는게 진입하려던 중 후행차량에 충돌된 운전자의 과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268 소득인정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경우, 그 반납분이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267 고지의무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