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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307 기타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306 개호비  인신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305 개호비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 인원의 확정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304 후유장해  항소심에서 원고가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303 후유장해  치료단계에서 행해진 신체감정 결과를 참작한 법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판단이 위법한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302 기타사항   교통사고 합의서에 기재된 배상청구권의 포기나 부제소 합의의 해석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301 후유장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300 기타사항   피해자 가족이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299 과실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배상책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298 기타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297 고지의무  자동차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296 고지의무  자동차보험계약에서 설명의무의 내용과 범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295 소득인정  일실수익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수익의 고려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294 소득인정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한 가동연한의 인정기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293 소득인정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