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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322	과실 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2,271
321	과실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2,600
320	기타사항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소멸시효 기산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1,215
319	후유장해 체질적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 책임의 제한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9,906
318	기타사항 운전자에게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면책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1,341
317	과실 승객이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려 사고를 당한 경우,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2,979
316	기타사항 피용자를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면책대상자인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2,215
315	후유장해 동일한 증상에 대해 일부 중복하여 감정한 결과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0,780
314	후유장해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 부위의 절단장해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2,377
313	후유장해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0,529
312	기타사항 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1,882
311	기타사항 무면허인 미성년자의 무단운전에 있어서 부의 운행자 책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2,374
310	기타사항 1차 사고의 피해자가 그 사고와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는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차 사고 가해자의…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2,999
309	기타사항 보험계약의 체결시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1,347
308	과실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경미한 가해자의 책임 범위의 제한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4,310